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이 돼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적 문제로 확대된 ‘재활용 수거 혼란’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며 정부 정책 미비를 질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간의 일부 정책적 혼선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렇듯 공동주택 관리의 일상사는 실생활과 밀접해서 국민들의 피부에 급격히 와닿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정책의 화두는 ‘주거복지’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주거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유세 중에도 직접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됐다.

그렇지만 정권 초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방점이 찍혔다. 이제는 국토교통부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는지,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주택토지실 아래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등 공공주택 확대에 발동을 걸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의 과정 등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한다. 이전의 주거복지과 등 단순, 분산 추진돼 온 것에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 외에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이 편제됐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 마련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각 공공기관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꼭 염두에 둬야할 부분이 ‘관리’ 분야다. 주거복지 강화가 강조되면서 주거서비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질 높은 주거서비스, 주거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우리나라 국민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국민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관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질 높은 주거환경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리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함으로써 질 높은 주거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한국주택관리협회 등은 주택관리업자들의 전문성·투명성·차별성 등 강화와 선진화 및 주택관리업의 산업화 등을 주창하며 입주민들의 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정부의 인식 변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정책적 보완·지원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분야 내부적으로도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관리 관계자들은 단순히 관리의 중요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전문가의 지적처럼 관리 분야 내부에서도 ‘관리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