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이슈&이슈
공동관리하는 의무단지 주택관리사 한 명만 배치해도 무방법제처
승인 2018.04.12 12:22|(1193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공동관리·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반드시 각각 소장 배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4일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한 명만 배치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토록 해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이를 공동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각각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 공동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방안 등에 관해 입주자·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사정에 맞게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때 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해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주택을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단지 전체에 대해 공통되는 관리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 하는 경우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도 공동관리 시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100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 대상 및 형벌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제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각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규정을 정비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8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