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민원회신
대표회의 의결 후 용역사업자 선정·계약해야
승인 2018.04.12 12:18|(1192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용역사업자 선정·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여부
구 주택법 시행령(2015. 7. 1. 시행) 및 국토부 고시(제2015-322호)의 규정에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집행하는 경우 별표1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은 대표회의 의결 조항이 없고, 별표4에서는 대표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유권해석은.

회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사업자 선정의 경우라도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해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별표4] <비고>1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사업자 선정 시 입찰의 종류, 참가자격의 제한, 낙찰방법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 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의 관할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8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