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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즉시 관리비 차감"회계처리기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차감 내년에나 가능한 부분 개선키로
승인 2018.02.12 15:14|(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계획…"개정 전에도 당월 차감 허용 방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비‧청소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입주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호평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경비‧청소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에서는 정부지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다음해에 가서야 관리비에서 차감해 줄 수밖에 없다보니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관리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취지를 살려 지원금 지급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 전이라도 해당 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덜어서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인천시가 협회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관협은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산절차를 거쳐 내년도에나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협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주요 시에 당해 연도에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관협은 수도권 이외의 시도에서도 관리규약의 잡수입 관련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올해 정부 지원금의 관리비 차감이 곤란한 단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산하 지회에도 관리규약 준칙 및 각 단지의 관련 관리규약 규정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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