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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관련 허위사실 아파트서 방송한 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수원지법 판결
승인 2018.02.13 09:42|(1184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수원지방법원

[고경희 기자] 악의적인 감정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으로 입주민들에게 알린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고상교)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아파트에서 방송해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2016년 3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동대표들이 B씨 소속 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해 다음달 사직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B씨는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표회장이 10년차 하자관련 아무런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시효완성을 이유로 일부 손해가 예상되고 무인택배함 등 공사에 대해 공정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고액의 공사비가 지출됐거나 예상된다. 일부 보수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설치해 관리비를 낭비하고 있으며, ‘유리문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기고 나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는 등 문제가 있어 대표회장을 검찰에 고소해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관리소장 B씨는 방송을 듣고 찾아 온 입주민들에게 방송내용과 같은 내용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하자보수공사 문제에 관해 대표회장 C씨는 2015년 2월 하자진단 전문업체를 선정해 10년차 하자내용을 점검한 후 건설사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 등을 최고했고 이 사건 방송 직전에도 회신을 독촉한 바 있다. 관리소장 B씨는 2016년 2월 C씨와 10년차 하자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방송문구 및 안내문 작성을 상의한 적이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입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설사 측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 10년차 하자에 관한 소멸시효가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만료 후 향후 5년간 협상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인데, 피고인 B씨는 자신이 교체될 상황에 이르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악의적으로 C씨의 직무유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처럼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입찰절차에 문제가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업체선정에 있어 대표회장인 C씨의 입김과 비위가 개입돼 있는 것처럼 발언했으나, 이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입찰절차 등은 사실상 피고인 B씨가 실무를 진행한 사항이었고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예산낭비 등의 발언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피고인 B씨와 상의해 대표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고 어떠한 비위가 개입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C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원을 해고했다는 B씨의 발언에는 “C씨는 대표회장으로서 경비원 등 아파트 직원의 근무태도에 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C씨가 경비원을 부당한 사유를 들어 해고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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