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제도 개선안 제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김춘학 CJ건설(주) 대표이사가 한국리모델링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7회 정기총회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당면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춘학 대표를 새로운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춘학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회장은 1983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해 건설업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후 2011년부터 CJ건설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CJ건설은 물류센터, 업무‧상업‧연구시설과 리조트 및 부동산 개발과 자산운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건설회사다.

김 회장은 “국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와 화재예방 등 재난 대비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저감 정책도 함께 전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됐다”며 “리모델링 산업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와 정책 개발, 회원사 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로 국내 리모델링 산업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동훈 정책법규위원회 위원장(건축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건축법 시행령의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10→15%) 등 리모델링협회의 정책제안에 따른 제도개선 현황과 총 22개 단지 1만3275세대에 이르는 전국 리모델링 추진단지 진행 현황을 소개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밝혔다.

건의사항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리모델링 허가’로 일원화 ▲리모델링 동의방식 개선 및 매도청구 착수 동의요건 명확화 ▲매도청구 입증서류 명확화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규정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