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 시설물 안전 관리 일원화 의미 살려야
승인 2018.01.31 09:20|(1183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가 법 개정 1년만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지난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됐으나 지난해 1월 17일 일원화하기로 법 개정이 됐고, 이번에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시특법 시행을 준비해 왔다.

1990년대에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유난히도 대형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그러다보니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목소리가 높았고, 급기야 1995년 1월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시특법은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별해 관리했다. 시특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의 범위, 안전관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관리주체의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규모 등에 따라 시특법, 재난법에 의해 나뉘어 관리됐다. 고층아파트 등 일부는 시특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규모가 작은 아파트 등은 재난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분류돼 지자체의 관리책임 아래 있었다. 이렇게 안전관리 체계가 분리되다보니 현장에서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현장과 학계, 업계 등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주는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 재난법상 특정관리시설물 약 17만 개소를 시특법의 3종 시설물로 신설, 편입하는 법 개정을 했다.

국토부는 개정 시특법의 전면 시행을 알리며, 기존의 안전성 확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및 사용성까지 포괄하는 성능중심 안전·유지관리체계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인 시설관리의 목적은 건물의 상태가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사용자들의 공간이 쾌적하고 편안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노후화된 건물들이 더욱더 늘어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결과를 통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해 장수명 건축물로 만들기 위함이다. 점검 및 진단 후에는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 사실 시설관리는 전문영역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아니다. 그렇기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특법의 전면 시행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시특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집중해 안전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8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