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판결례 이슈&이슈
아파트 입찰공고 관한 사전 결의 없었어도 '입찰 무효' 안 돼서울남부지법 결정
승인 2018.02.09 11:42|(1184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찰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B씨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입찰절차 및 C사와의 계약에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B씨는 먼저 입찰절차에 대해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7일 외벽크랙보수공사, 외벽도색공사 시행에 관한 결의를 하고 14일 입찰공고를 한 후 20일 내부도색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추가된 내부도색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9월 7일자 회의에서 입찰공고문의 세부내역을 심의하지 않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에 관해 과도한 입찰조건을 부여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7조 제2항(별표 7), 제4조 제2항(별표 1)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대표회의와 C사 간 계약에 대해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2017년 9월 25일 급하게 체결돼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고, 공사금액이 과도하며 일부 도색절차를 생략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2급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는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지침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같은 지침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7조 제2항 및 별표 7은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먼저 입찰공고에 관한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은 ‘A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이고,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 시 배포할 시방서에 준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11일 포괄적인 내용의 입찰공고를 한 후 9월 20일자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내부도색공사를 포함해 도색공사의 범위를 이 사건 건물 전체로 확대했다”며 “입찰참가자는 이 사건 입찰공고의 문언에 비춰 이 사건 공사가 외벽크랙보수공사, 외벽도색공사에 한정된다고는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편입된 시방서는 내부도색공사가 공사범위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며 “따라서 B씨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도색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입찰공고내용에 관한 대표회의의 결의 관련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및 위반의 효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표회의는 2017년 9월 7일자 회의에서 외벽크랙보수공사 등 시행에 관해 결의했을 뿐 이 사건 입찰공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9월 20일자 회의 진행내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 입찰공고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대표회의 구성원 대다수는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입찰공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의로 나아간 점 ▲대표회의는 공사의 하자 없는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을 뿐 C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격제한을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제한에도 불구하고 8개 업체가 참가) ▲9월 20일자 회의에서 내부 전체에 대한 도색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별도의 결의를 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B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지침의 별표 3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공고에 관한 대표회의의 사전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이 사건 입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의 하자 주장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 사건 공사의 재원이 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사용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B씨가 주장하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인 B씨는 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해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씨에게 대표회의와 C사 간 거래관계에 개입해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8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