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저임금 인상, 근원적 해결책 필요
승인 2018.01.25 12:13|(1182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최저임금 문제는 올해 초 공동주택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년 기자회견 모두에 일자리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 받을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은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자가 일반 입주민들이라는 점이다. 인상분은 그대로 관리비에 전가된다. 입주민들은 양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개별 일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일지 모르지만, 거주하는 삶터에서는 비용을 분담하는 사용자가 된다. 그러다보니 얼마 안 될 수도 있는 관리비의 인상에 민감하다.

그 민감함이 연말연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야를 훑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등 임금이 오르게 되자 인력 감축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선제적으로 경비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 하는 아파트가 잇따랐다. 원인분석은 엇갈리지만 지난 연말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선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고용불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올릴 때부터 걱정됐던 일들이다. 당시 정부는 인상분 현금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직은 대다수 아파트들이 경비원 감축보다는 유지를 택하고 있다. 울산 한 아파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부담을 하기로 한 모범사례로 많이 언급됐다. 이 아파트는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관리비가 가구당 9000원을 더 내야 했지만, 70% 가까이 임금 인상에 찬성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만약 우리 가족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모두 상생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비원들은 “가족처럼 지켜줘 고맙다”며 사의를 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보다 당장의 고용안정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며 국민과 사업주의 이해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부담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숙의했다.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회의 후에는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앞장서 아파트 등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커지지 않도록 홍보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관들이 앞다퉈 모범사례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할 만큼 공동주택 관리 고용환경이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책 당국의 공동주택 분야 지원은 한시적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생을 비웃는’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Copyright © 2007-2018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