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22일 행정안전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같은 달 26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뤘던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법 규정을 따로 떼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 마련이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해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해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6년 12월 16일 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해 9월 13일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