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제20대(2016~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955건으로 이 중 405건이 처리되고 55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총 31건이 발의돼 12건이 처리됐고 19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20건이 발의돼 6건(3건 대안반영 폐기)이 처리됐고 14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현재 9건이 소관위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3월 10일 하자분쟁이나 층간소음 등 분쟁 조정 처리기간이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했지만, 신속한 조정의 필요성, 조정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조정 조기 종료 시 당사자의 조정 재신청 필요와 같은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3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공동결정토록 한 법안은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뿐 아니라 입주자와 사용자(분양주택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구성이 다양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6월 8일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 의무화(6월 8일)를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은 주택관리사의 효율체계적 관리 필요성, 현재 가입현황, 단체 의무 가입으로 인한 관리소장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검토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7월 5일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포함토록 한 법안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조 의원이 7월 6일 공동주택의 차음조치 경비 지원을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과다한 재정지출 및 단독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 차음조치에 대한 명확한 시설 기준이 없고 세대에서 시설공사 시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7월 10일 발의한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법안은 임대주택사업자는 어떤 비율로 참여해야 할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고 분양주택 사용자가 대표회의 등을 구성해 의결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만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15인은 7월 19일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법안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노후화에 관한 자료 역시 불분명하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일괄 진단 시 비용부담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발이 묶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7월 27일 무인택배함 설치 및 장기수선충당금 활용방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자가 분담하게 되므로 입주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무인택배함에 대해서만 다른 공유시설 설치 절차 등과 다른 절차를 거쳐 쉽게 설치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무인택배함 수요와 입주자간의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다.

한편 올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지난 3월 2일 국회 제349회 제9차 정기회의 경비원 등 근로자 부당지시 금지 및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감사결과 해당 지자체 제출 의무화(3월 21일 공포), 3월 30일 제350회 제4차 회의서 임차인에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및 하자 불이행 시 시정명령권 부여(4월 18일 공포), 7월 18일 제352회 제1차 회의서 단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제도 마련 및 임원선출 등 의사결정 전자투표 대상 확대(8월 9일 공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