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미비·관리품질 저하
법 제정·전문자격제도 도입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 상업용집합건물 관리실태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집합건물관리 책임자 모임이자 국내 상업용집합건물 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상업용 집합건물관리 안정화와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협회는 지난 9월 한국열린사이버대와 MOU를 체결, 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증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포럼에서는 집합건물관리사협회 정임득 부회장이 현재 ‘상업용 집합건물관리 실태의 분석’을 통해 상업용 집합건물의 증가 요인, 관리 업체의 포화상태와 정비의 필요성, 위탁관리 업무의 다양성과 변화의 필요성, 위탁관리 용역입찰의 덤핑수주 관례, 용역위탁기간의 단기계약체계를 문제점으로 꼽고 상업용 집합건물에 대한 법 제도의 필요성, 관련법 시행을 위한 행정기관 설치, 관리구조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제도 개선, 전문교육 확대 및 자격제도 도입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사협회 정철기 이사는 ‘상업용 집합건물관리의 현실적 문제와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제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관리구조, 입찰제도, 관리업체 정비 등 향후 이를 개선해 전문성과 기술력강화, 선진화를 추진하려는 방안과 상업용 집한건물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김태화 특임교수, 집합건물관리사협회 박영철 부회장, 집합건물관리사협회 서경식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집합건물법에 상업용 건물에 대한 법제도를 규정하기 보다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상업용 건물에 관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용역위탁관리 계약기간을 강제하기 보다는 상호 필요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적 자치에 의한 업체 선정의 자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중해 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열린사이버대와 지속적인 전문교육 및 교류를 확대하고, 상업용집합건물 유관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집합건물 위탁관리 시장의 안정화와 전문화를 추진하며, 지속적인 관리인력을 육성해 국가 상업용 집합건물관리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축사에서 “집합건물의 복합적인 기능과 용도의 다양성이 급증하고 공공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는 집합건물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관리의 논의에 에 밀려 소외 되어온 상업용집합건물관리 책임자들이 뜻을 모아 제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업용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됨”을 축하한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랜 기간 외면 돼온 산업분야인 상업용집합건물관리 실무 책임자들이 국회에서 관련분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화와 관리모델의 선진화를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격려한다” 며 “앞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큰 뜻을 지키려는 의지를 잃지 말고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상업용집합건물은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증가하며 그 규모가 주택분야를 추월하지만 공동주택에 밀려 그 논의는 도외시 돼 왔다” 며 “도시환경의 변화, 초고층 시대를 맞아 상업용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담는다” 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