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무=이인영 기자]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는 아파트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인 분쟁을 유형별로 정리한 책으로, 하급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신판례를 쟁점별로 나눠 간략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및 판례평석을 함께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개정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정리,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관리비 분쟁 정리, 관리소장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상가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관련 쟁점, 동대표 민혀사 책임, 하자소송과 관련된 쟁점 등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및 법률적 쟁점들을 총망라해 다루고 있다.

권형필 변호사는 “그동안 확인한 아파트 분쟁 관련 판례들 중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최근의 주요 판례 동향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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