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수립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연구원은 2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원 39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원 세미나는 최근 다양한 부동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 ‘부동산시장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의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역별 주택시장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 물량과 거래량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증 지역별 시장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8·2대책으로 수도권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뒤, 핵심 정책과제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객관적 시장 진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 추진, 정책지원 시스템의 활용을 제안했다.

이태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가구 유형별로 상이한 대출 특성을 보였으며,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위해 LTV, DTI와 함께 DSR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운영은 소득, 연령, 자산 등 가구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위험관리와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박미선 주택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1인 청년은 주거문맹상태로 독립하면서 주택탐색계약거주과정에서 다양한 불안정을 겪고 있고 생애단계 이행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1인 청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치유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고 주거이동 단계별 다양한 정책지언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은 한성대학교 이상한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연합뉴스 서미숙 차장, 서울시립대학교 오동훈 교수, LH 유대진 주거복지본부장,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