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동행 성북 열린토론회

지자체·입주민들 머리 맞대
임금 피크제·근무형태 변화 등
절충안 마련 촉구

서울 성북구가 주최한 '2017 동행 성북 열린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성북구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제2회 마을민주주의 축제 ‘마을민주주의는 협치다’ 행사 중 하나로 27일 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2017 동행 성북 열린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행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 법조계·노동계 등 관련 전문가, 관내 아파트 입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및 입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전문가 패널 토론주제 발표’ 및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한영화 변호사,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 등의 전문가 토론, 2부 주민참여 열린토론회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토론 주제로는 김동준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가 ‘성북구 동행 정책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관해,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이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지덕환 성북구 주택정책과장의 동행 추진경과 발표에 따르면, 성북구는 그동안 성북형 상생아파트 브랜드 ‘동행’을 만들고 아파트 용역관련 계약 시 ‘갑’과 ‘을’ 대신 ‘동’과 ‘행’을 사용한 ‘동행(同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주민 주도의 경비원 고용안정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관 협력형 성북절전소 운영으로 공용전기료를 절약해 입주민 스스로 경비원의 임금인상 및 고용을 보장하는 상생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으며, 동행 문화 확산을 위해 동행 우수단지 인증, 다양한 공동체 사업 지원, 관리비 절감·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 등도 추진해왔다.

김동준 교수는 이러한 경비원 상생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려는 성북구의 동행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하고 확산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 제도화·문화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소장은 경비원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편법 대신 경비원 고용조건의 변화를 통한 ‘동행 임금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심 소장은 “동행 임금제를 통해 임금 인상보다 지속적인 고용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비원에게 적정 임금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무급 휴게 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며, 급격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연령별 피크제 도입, 택배가 없는 일요일 격주 휴무, 24시간 근무 상근직·9시간 출퇴근직의 근무형태 이원화, 최소 경비인원을 남긴 후 23시부터 7시까지 경비원 퇴근 등 근무형태·고용조건 변화 관련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후 이어진 주민 토론회에서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등 참여자들은 임금상승에 따른 고용불안과 입주민 부담 등을 토로하며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해서라도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지켜지도록 하고, 구청에서 경비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의미있는 이 시간이 당장 해답을 내놓지 않더라도 경비원 관련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각자의 생각을 알아보며 다름을 인정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017 동행 성북 열린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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