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감을 ‘국회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십성 행위가 주된 이슈는 아니지만 매번 의원들의 튀는 행동과 말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올해는 EMP충격기, 몰래카메라가 등장했다. 소방도끼도 등장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실 이번 국감은 여느 때와 좀 다르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기 때문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입장에서 전·현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예고됐고, 이어지고 있다.

국감은 통상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행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이 많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은 12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LH, 주택관리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시설관리공단 등 국토부 소관 26개 기관과 서울시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첫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국토위의 주요 현안 대부분이 거론됐다.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후분양제 도입, 부동산 대책, SOC예산 축소, 도시재생뉴딜정책 등의 공방으로 뜨거웠다. 하나하나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문제로 촉발된 부동산 부실 시공 논란은 ‘후분양제 도입’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의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공부문 확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상우 LH 사장도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차원의 논의와 검토가 있어왔다”며 “국감 이후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준비 미흡, 자금 대책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정책 당국의 의지는 굳어보인다.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도 거셌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은 해법의 방향부터 방법까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 삭감은 여야의 기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굵직한 이슈 사이로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예년에 비해 많이 부각됐다. LH, 주택관리공단 국감에서는 층간소음, 주택 하자, 노후주택 문제, 주거복지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미화, 경비원 일자리 박탈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에 따른 고용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범죄와 안전에 취약한 저화질 CCTV 지적에 대해 교체 약속도 있었다. 아울러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국감은 대표적인 ‘민생 돌봄 행위’다. 국감 본연의 취지에 맞게 행정부의 집행을 감시하되, 민생해결의 관점에서 풀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정쟁에 치우친 의원들의 막무가내 질주를 보면 없던 스트레스도 생긴다. 피감기관을 무작정 압박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때로 구조적인 문제를 기관의 부패인 것처럼 부풀리는 모습도 보기 안 좋다. 주택관리사 등 임대아파트 관리직원들의 피해 사례에 따른 해결책 촉구 등 민생 살피기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다.

요즈음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관리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생활비 지출 걱정 등에 있다. 국감을 통해 1000만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업종에 따라 지원책 마련과 속도 조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