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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지 관리제도 개선·입주민 관리 참여 이뤄져야”논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인식연구’
승인 2017.09.12 09:09|(1165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명지대 정의창 씨, 논문서 주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입주민들도 교류의 장을 만들어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정의창 씨는 지난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인식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창 씨는 논문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혹은 지역난방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에 준거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시설관리·안전관리·공동체관리·주차관리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 간 다툼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해 소규모 단지에서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씨는 서울시 소재 2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428명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관리 ▲생활관리 ▲대표기관 구성·운영관리 분야와 함께 선호 관리방식 문항을 포함해 설문지를 구성했다.

논문에 따르면 설문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실제 수행도보다 중요도가 더 높았고 세부항목도 마찬가지였다.

정 씨는 “모든 항목에서 수행도보다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인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선호 관리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 선호도는 자체관리가 59.1%, 위탁관리가 40.9%로 자체관리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와 생활관리 분야는 위탁관리 선호도가, 공동체 관리 분야와 대표기관 구성관리, 대표기관 운영관리 분야는 자체관리 선호도가 더 높았다.

정 씨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전문적인 관리 분야는 위탁관리를, 내부적인 회계 관리, 공동체 구성 및 운영 관리는 자체관리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정 씨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면과 공동체 구성·운영방법에 대한 어려움으로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민들도 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입주민 상호 간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입주민이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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