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표>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허용 범위

5만원 넘는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아파트 동 주민들이 동 경비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 등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경우 등과 같이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도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도 직무 관련 없다면 선물 가능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은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직무관련자와 일체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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