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무보수 봉사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대표에 대한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대표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은 그리 곱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동대표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동대표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위해 봉사직인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 실무책임자인 관리소장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바로 동대표가 수행할 업무라 하겠다. 동대표의 중요 업무를 살펴보면 원활한 동대표회의를 위한 회의진행법을 숙지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 관리비 등 결산의 승인 사항,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수·교체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승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사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 사항, 사후평가에 대한 검토사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 제반 업무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동대표에게 막중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동대표가 위의 각 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조직생활이나 사회 경험이 적어 아파트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 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당국도 고민을 해야 한다. 참고로 동대표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자체 교육 실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 중요 예산의 연간 규모 파악,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 육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한 잡수입 사용을 위한 관리규약 명시, 해당 동의 애로사항 파악, 단지 내 부녀회, 경로당, 통·반장 등과 정기적인 교류, 관리주체, 관리소 직원들과 정기적인 만남,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상, 역할, 조직,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 공사계약, 물품구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동대표(주민) 자체 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 생방송 실시 등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연중 꾸준한 자체교육이 필수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무보수 봉사직인 동대표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가능토록 해 동대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현재의 동대표 구성원 숫자를 50% 정도로 대폭 축소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3) 동대표 회의 참석수당 외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는 자문비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동대표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을 지니면서 효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를 포함한 동대표들이 똘똘 뭉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파트 분쟁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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