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얼마 전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다. 과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원 정책을 펴 왔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역대 정권도 문제가 있었지만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단체의 책임도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정책을 펴기 보다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일선 아파트 단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도록 할 경우 공무원의 인력 감축과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고 본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주민교육,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 노인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을 비롯해 독거노인이나 실버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행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나서주기만 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유아 돌보미와 유아 교육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간단한 행정서류 발급이나 복지관련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 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한다면 행정예산의 절감과 함께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 숫자도 20% 이상 감축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2~3년 주기로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등 장·단기 정책의 수립이나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는 전담기구의 설치 없이는 공동주택 관리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는 정부와 공기업, 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형태의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80% 이상이 민간 분양아파트로 사적자치를 감안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권력적 행정에서 간접적 지원의 행정으로 전환해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높으며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는 예산과 인사가 독립이 돼야 한다.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주관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장·단기 정책수립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2~3년 주기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관료제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기능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로 발전적인 전담 독립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점차적으로 자체 재원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모태로 임대주택 관리 민간업체와 공동주택 관리 관련단체, 민간의 출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독립된 전담 기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입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공동체 활성화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새로운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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