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지난달 23일 새 국토교통부 사령탑에 취임한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 일부다.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한 우려의 발언이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되,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중점을 둬 추진할 정책과제를 언급했다. 크게 ▲서민 주거안정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비정상적 관행 혁파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새정부 부동산 정책은 공적 지원주택, 도시재생 뉴딜, 신혼부부 주택정책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거정책 전반에 걸쳐 복지와 인권, 청년 및 고령층,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 새정부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다. 아파트는 집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터전이다. 공동주택 1200만호 시대에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밀착 필수 정책이다.

새 정부 출범 뒤 의원실, 학회, 연구단체 등 앞다퉈 각 분야에서 토론회를 열어 정책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엔 부동산과 공동주택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발표 횟수가 부쩍 늘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새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새정부 부동산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입주민·경비원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등.

한국주택학회의 ‘새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선 그동안 주택의 공급에만 주력하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주택 관리방법 선택 등의 내용이 발표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음을 입증하는 듯하다.

각 정당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공동주택 관리의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 특별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관리 각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지난해 선보인 국민의당 ‘아파트특위’와 함께 공당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논의를 이끌고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활발한 논의와 대안 제시 등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의 완결은 ‘입법화’다. ‘법령’의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연초에 ‘부가세 부과 유예’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업계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가세 부과 3년 유예’와 관련한 내용이라 곧 개정될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묻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를 정도다. 이 외에도 더 나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의안들이 수면 아래에 있거나 얽혀 있다.

아무쪼록 정당의 특별위원회가 이런 공동주택 관련 주요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