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인가 후 첫 개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가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주최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7 KHSS 제1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HSS가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후 처음 열린 정책세미나로, 주거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KHSS는 주거서비스 분야를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더욱 체계화하고 산업화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LH·SH공사, 공동주택 건설·관리업체, 학계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9월 출범,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규 KHSS 상임대표(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지난해 출범 이후 다양한 정책적·학술적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거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거빈곤층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제대로 생산, 공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체계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민간업체, 민간 NGO, 학술단체나 대학 등 전문가들 사이의 파트너십과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거관련 정책 환경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주거의 질에 대한 소비자 욕구와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의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거서비스의 실천 및 새로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주거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주거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한층 안정화된 사회로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영호 LH토지주택대학교 전임교수가 ‘새로운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주거서비스산업육성 및 기반조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윤영호 교수는 주거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해 ▲신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화의 제도·법 관련 기반 마련 ▲주거서비스가 함께하는 주거권 확대 ▲변화하는 가구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 구현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공유경제 가치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창출 ▲주거서비스 산업 창출 ▲주거성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성능 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주택 관리로 주거애착과 지역의 장소성 증진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성능관리가 필요하고, 물리적 관리뿐 아니라 생활의 소프트웨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주거서비스산업이 산업계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산업분류 체계 안에 자리잡고 있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분류체계에 건설에 관련된 직무만 있을 뿐 주택 건설 이후에 나타나는 관리, 운영, 리모델링, 검사, 컨설팅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는 확립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거서비스가 NCS 체계상 주거영역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특히 주거서비스 영역의 교육컨텐츠 개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큰 틀의 ‘주거서비스산업’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주거서비스가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는 주거권에서도 명시돼야 하며, 주거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처장, 박지영 대우건설 부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문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