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수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논문서 주장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생애수선공사비용 총액 방식 대비 생애수선충당금 적립총액 방식이 적립금 확보에 1.3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근수 연구위원은 한국주거학회 2017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수선주기모듈에 따른 장기수선적립금 산정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근수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전면개편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장기수선계획의 현실화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에 따라 적정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단가를 결정하는 적립요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적립요율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저조한 적립단가를 탈피하되 주택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적립요율 기준치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장기수선계획 항목의 현실화 작업을 통해 도출한 수선항목을 수선주기별로 정리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단가의 산출근거가 되는 총생애수선공사비용과 적립금 총액 산정방법을 수선주기모듈과 관련지어 검토했다.

논문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예방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 수선계획상의 147개 수선항목에 대한 현실화 작업으로 축소된 82개 수선항목을 수선주기모듈 관점에서 정리했다. 적립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생애수선공사비용과 생애총적립비용의 타당성을 비교했고 수선주기모듈에 의한 적립 단가산출방법간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박 연구위원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모듈을 분석한 결과 3·5·6·9·10·15·20·25·30·35년 등 전체 10가지 주기로 유형화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연한인 40년을 생애기간으로 보면 총 39회의 수선공사가 이뤄진다.

준공 후 경과시기별로 보면 준공 후 3년차에는 2가지 공종에서 수선 및 교체가 이뤄지나 준공 후 10~25년 사이에는 82개 수선항목 중 74.7%에 달하는 68개 공종에서 수선교체가 이뤄져 이 시기에 수선충당금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애수선공사비용 총액에 의한 적립단가 산출과 생애수선충당금 적립총액에 의한 적립단가 산출 등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생애수선공사비총액 방식에 의한 월별 단위면적당 적립단가는 253.74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생애 수선충당금 적립총액방식은 322.6원/㎡로 집계됐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수선적립금 총액에 의한 적립방식이 1.3배의 적립금 확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선공사 이후에도 훗날의 공사를 위해 계속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전·후자 모두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징수되는 적립단가기준과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데 있어 공동주택의 성능유지수준에 대한 목표설정에 근거한 관리서비스 수준의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