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 소감으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앞에는 국가적 난제가 쌓여 있다. 외교, 국방, 경제, 교육 등 국민 모두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둘 주택·건설 정책의 화두는 ‘주거복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거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유세 중 직접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핵심은 저소득층과 청년·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재원을 더 투입하겠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재임중 대략 8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청년 맞춤형 주택, 나홀로 어르신을 위한 주택 건설 등 지원 내용이 대폭적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눈에 띤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기존 시가지 낙후지역과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에 공적자금을 투입,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과거처럼 기존 주택을 전면 철거하면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생 성격으로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다보니 직접적인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약은 눈에 잘 안 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약으로 세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국민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관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질 높은 주거환경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리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함으로써 질 높은 주거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주거만족도 향상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아파트 민주주의까지 이뤄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질 높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어지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대선 기간 강조했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달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발전됐으면 한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곳곳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의 개선으로 선진적이고, 산업적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정책과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