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관리실태 2차 점검서 밝혀

중앙분쟁조정위 조정신청 5건 중 2건 성립
K-apt 접속인원 전년대비 21% 증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공동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설치한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LH에 위탁)의 운영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973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5건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아 2건의 조정을 성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각하 1건, 진행중 2건). 조정이 성립된 2건의 분쟁사유는 동대표 해임과 옥상누수에 의한 최상층 세대 피해보상이다.

또한 민원상담, 계약시설관리 진단 등과 관련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3만204건의 상담을 수행, 상담건수가 2015년 2만5147건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2014년 1만760건), 진단·자문 실적은 2014년 98건에서 2015년 80건, 지난해에는 114건으로 전년대비 42.5% 증가했다.

이어 아파트 비리, 부조리 상시 감시를 위해 2014년 9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75건을 접수하고 고발 2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64건, 기타(시정조치) 432건 등 505건을 처리완료(70건 조사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연간 접속인원은 2015년 241만5397명에서 2016년 305만8712명, 일 평균 접속인원은 2015년 6618명에서 2016년 8380명으로 연간 접속인원 및 일 평균 접속인원 모두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