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주제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택학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주거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용순 한국주택학회 회장과 각 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구현’을 주제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방향, 공공임대주택 발전방향,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등 3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김용순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국민이 주택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의 정책 반영 등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우 사장은 환영사에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문제의 원인에 주택문제가 있고, 해법도 주택문제에 있다”며 “주거복지는 주거문제의 해결에서 나아가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오늘 컨퍼런스 결과가 정책에도 반영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방향’을 다룬 제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미나 연구원이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이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는 주거지원 각 프로그램들마다 각기 운영되는 체계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갈아타는 연계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라며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칙하에 주거불안, 임대료 과부담 가구 등을 배려하되 생애주기 단계에 맞춰 연계되는 주거 사다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이 ‘공공임대주택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천현숙 연구위원은 소득분위별 균형지원과 지방정부 및 민간 역할 확대, 공공임대 재고관리·입주관리·운영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제3세션에서는 백석대학교 홍길표 교수가 ‘주거복지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방안 탐색’을 주제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홍길표 교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에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세션 주제발표 후에는 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거복지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