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입주자,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윤영일·이학재 간사, 강훈식·황희·전현희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선미 센터장 등 많은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조정식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보편화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업계 전문가들도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가 대한민국 주거복지와 직결된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관리 종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관리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관리비 투명성 강화, 주택관리사 전문성 제고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요 인사들이 함께 해준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관리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건설, 공급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유지 관리, 더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관리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관리 발전과 국민의 공동체 주거문화 향상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권명희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전공 박사가 ‘공동주택 관련 행위주체의 역할 정립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창로 수석연구원은 발제에서 관리 투명성을 위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 하향 조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단지와 소규모 단지 명시적 구분해 관리방법 근거 마련 ▲비주거용 집합건물로의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 집합건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관리 전문성을 위한 ▲부정채용 금지, 부당간섭 배제 주체 확대,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등 관리사무소 업무 독립성 보장▲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주거복지학 추가 등), 계속교육 내실화로 우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지자체 지도·감독기준 명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권명희 박사는 행위주체 역할 정립 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사용자에게도 동대표 피선거권 부여, 대표회의 업무결과 책임 규정 마련 등 ▲관리주체 지위 및 운영 체계: 해당 주택관리사 지회의 능력 등급제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소장 선임해 관리자로서 역할과 의무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서는 ▲정보 공유로 입주민 참여 활성화: 생활정보 등 담은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등 ▲아파트 공동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개방 ▲공동체 사업 운영권한을 주민단체에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선을 위해 관리 업무분장, 교육 위탁 기관 복수선정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