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진용·박대근 의원 실태조사 발표 및 조례 개정 추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시 내 공동주택 경비원들 대부분이 2교대 또는 격일제(24시간) 형태로 근무하고 평균 약 15.1시간 넘게 근무하는 가운데, 근속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에 불과해 열악한 근무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김진용(도시안전위원회), 박대근(해양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근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제261회 임시회(2월 24일~3월 8일) 회기 중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 한 명이 83.5세대 담당
두 의원이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해 부산시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2개소를 대상으로 경비원·미화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경비원 총 5029명 중 97.4%가 2교대(63.9%) 또는 격일제(33.5%)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5.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많은 경비원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365일 매일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파트 경비원 한 명이 약 83.5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비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2년7개월(3년 미만 근무 52.9%)에 불과했다. 1년 이상~2년 미만 30.5%(120개 단지), 2년 이상~3년 미만 22.4%(88개 단지), 3년 이상~4년 미만 20.1%(79개 단지)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연령은 63.5세로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177.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5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67.7%(270개소)의 비율로 가장 높고 200만원 이상은 20.8%(83개소), 150만원 미만은 11.5%(46개소)였다.
402개 단지 중 383개소(95.3%)가 용역업체에 위탁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향후 공동주택 관리를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비원 감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지가 7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화원의 경우, 총 3904명이며, 단지별 평균 9.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위탁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로 근로자 권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고용여건 개선 추진
김진용, 박대근 의원은 “경비원들은 현실적으로 입주자의 요구에 맞춰 늘 경비실이나 단지 내 감시체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경비업무 이외, 택배수령,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와 환경미화까지 단지 내 온갖 굳은 일을 도맡고 있는 상황이며, 공식적인 휴가는 물론 연장·휴일 수당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없는 경비실환경과 기본적인 처우도 매우 열악한 편”이라며 “이에 제261회 임시회를 목표로 경비원·미화원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관리계획’ 수립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전문성 제공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과 입주자 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에 대한 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권고,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원발의안 마무리 단계인 개정안은 구체적인 입법절차 등을 거쳐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현재 조율 중이다.
개정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김진용·박대근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을’의 일자리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자 이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는 분위기, 시민 인식전환 그리고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일자리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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