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유현지 씨,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 태양광 시스템의 경제성 및 환경성은 지역 및 세대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및 세대 특성에 맞는 최적의 태양광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유현지 씨는 최근 ‘공동주택의 최적 태양광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경제성 및 환경성 모델 평가’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현지 씨는 논문에서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의 태양광 시스템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태양광 시스템 도입 효과는 어떤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도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태양광 지원사업은 지역에 따라 운영현황이 다르고 지역의 실사량에 따라 태양광 시스템의 전기 발전량이 달라지며, 공동주택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의 태양광 시스템 도입 효과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 및 세대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태양광 지원사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공동주택 태양광 시스템 보급을 장려하고 사용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및 전기사용량에 따른 최적 태양광 지원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본 연구에서는 최적 태양광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연구 취지를 언급했다.

연구는 16개 광역시·도별 태양광 지원사업 운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지역 및 전기사용량에 따른 태양광 지원사업별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순 현재가치와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서울시는 주택지원사업(대출)이, 나머지 15개 지역에서는 주택지원사업(자본금)을 통한 태양광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 및 환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6개 광역시·도 중 순 현재가치 및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시와 충청남도로 주택지원사업(자본금)의 경제성 및 환경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높은 정부 보조금 및 전기발전량으로 인해 투자비용이 낮고 에너지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성 및 환경성이 제일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낮은 전기 발전량으로 인해 에너지 수익 또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회수기간 측면에서 대체로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200㎾h, 300㎾h)에는 주택지원사업(자본금, 대출)이,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400㎾h, 500㎾h, 600㎾h)에는 주택지원사업(대출)과 대여사업을 통한 태양광 시스템 도입 경제성 및 환경성이 가장 높았고, 전기사용량이 600㎾h일 때 모든 태양광 지원사업에서 2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 시스템의 경제성 및 환경성은 전기사용량이 적을수록 정부지원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 발전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기사용량이 적은 경우(200㎾h, 300㎾h)에는 정부 지원금이 높은 부산, 광주, 충청남도, 경상북도의 경제성 및 환경성은 높지만,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400㎾h, 500㎾h, 600㎾h)에는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같이 전기 발전량이 많은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유현지 씨는 “정책 입안자는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통해 지역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광 시스템의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태양광 지원사업의 개선 및 새로운 모델 도입을 모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태양광 시스템 보급을 위한 태양광 지원사업의 지역별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지역 및 전기사용량에 따른 최적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태양광 시스템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태양광 사업자(대여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역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대여료)을 제시해 신뢰성 및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유 씨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태양광 시스템 보급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