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발전 위한 정부·사업자의 역할 제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9일 열린 중앙대학교 주택관리포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사업자 등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서기관은 ‘공동주택관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국토부의 대책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했다.
전 서기관은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이 2013년부터 본격 추진돼, 그해 5월 28일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입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해 2014년부터 정상화과제에 포함해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전 서기관은 국토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우선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를 소개했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민 주거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공동주택 공동관리 제도 개선(예외적 공동관리 허용)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마련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를 제시했다.

전 서기관의 발표에 이어 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AMP과정 곽도 주임교수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곽 교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 예산‧인사 등에서 기구의 독립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전국 아파트의 80%가 분양아파트로, 사적자치의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주민에 바람직한 정책을 펴기 위해 관주도의 기구가 아닌 관과 민간전문인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바람직하다”며 “민간단체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학계‧전문가가 다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마지막 순서로 조만현 중앙대학교 주택관리포럼 회장(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이 ‘공동주택관리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조 회장은 저가 위탁관리수수료, 형식적 위탁관리,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비현실적 노동관계법령 등 공동주택 관리업의 사업환경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와 주택관리업자의 전문화‧대형화, 주택관리업자 법정단체화 등 관리업 정상화‧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공동주택 표준 위탁관리수수료 제정 ▲종합 도급계약방식 확대 ▲주택관리업자 인증평가제 도입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주택관리업자 소속직원의 법적 의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행정‧회계‧노무‧기술 등의 지원 역량을 보다 계량화해 평가표에 반영해야 하며, 관리실적 만점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액공사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를 실시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하는 등 최저가 입찰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또 한국주택관리협회가 비법정단체임으로 인해 ▲비회원사의 부실한 공동주택 관리 ▲자격요건미달 사업자에 대한 자체 정화능력 미흡 ▲사업자 및 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 미흡 ▲자격자 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불균형에 따른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과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증 장치 마련 등 차원에서 한주협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조 회장은 공동주택을 비리의 온상지로 바라보는 정부의 편향된 시각 전환과 관리업무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