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관련 법률정보·판례 엮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일 주관협 안전권익국 권익팀과 회원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자문사례를 엮은 ‘자문사례·판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사례집은 총 206페이지로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인사상·형사상·민사상 문제,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접수된 상담 및 민원고충 중 주택관리사 관리현장 다발 민원사례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법률 정보와 판례를 함께 정리해 주택관리사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례집은 주관협 누리집(www.kh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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