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선진화 방안 논의한다더니
토론자 선별 '편 가르기' 양상

관리비 인하-투명성 제고 모색
자치·위탁 관리방식 두고 설왕설래

토론자들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위해선
전반적 제도개선 필요“ 한 목소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정당 최초로 설립된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아파트 5개 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주택관리업자 단체는 토론자에서 제외되는 등 이해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황인직 관리단회장,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나길수 회장, 투명한아파트만들기시민연합 민상호 준비위원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김성식 의원 등이 참석해 아파트 관리 제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지난 2014년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가 참석해 주위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의당 아파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17개 지역 부위원장과 아파트 관련 단체, 정부기관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비롯한 아파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국민의당 아파트특위가 아파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입법 등을 통해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등 관리업무분야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제고방안-구조적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황인직 관리단 회장은 “의결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로서 관리사무소 두 기구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로 권한과 역할에 대한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리방법상 자치관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이윤추구 개념이 아닌 공익성을 강화할 관리전담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입대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야 하고 마을단위의 지방자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표회장에 대한 소정의 보수 지급과 중임제한 규정 폐지로 관리감독 분야에 있어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관리소장은 공익성을 가진 관리전담기구에서 파견함으로써 고용불안 등을 해소해 관리행정전문가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에 대해 발제한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은 “공사비, 관리비 등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과 같은 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리비 집행, 공사 발주 등에 대한 입주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며 “사용공사비 표준품셈(2015년), 공사 단가(LH공사, 2014년), 실적공사비(2015년) 등과 같이 공사비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강화 및 새로운 관리계약 제도로서 인건비 도급제와 총액도급제 등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강화 ▲보수공사를 위한 자문조직 확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주택상태조사 및 진단 ▲부동산 매매시 첨부자료로 20년 노후 아파트 지술진단서 의무화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공적 금융 도입 등을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에서 기획한 ‘좋은 아파트 만들기’ 연속 토론 시리즈로 지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아파트 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