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승강기 하자, 지하저수조 녹물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5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주를 이뤘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총 7만923건에 달하며, 품목별로는 창호(9385건, 13.2%), 가구(8584건, 12.1%), 도배(6481건, 9.1%) 순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새누리당)도 LH 아파트의 하자·부실 발생이 한해 평균 1만3000천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 건수도 매년 평균 1만7200건을 기록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양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저층인 경우에도 고객편의를 위해 고속 승강기(대기업제품 설치가능)를 설치하고 있지만, 저층 임대아파트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저속 승강기(중소기업제품만 구매가능)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분양·임대아파트간 승강기 속도와 대기업제품 사용여부가 달라지게 돼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승강기 고장건수는 대기업이 대당 1.5건으로 중소기업 1.8건 보다 고장률이 낮다. 지난 2014년 LH 임대아파트에서 2건의 아찔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두 사고 모두 중소기업 제품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승강기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지급자재 품목이므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박찬우 의원은 “LH가 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업체 승강기를 사용하는 취지를 살리되, 견실한 중소업체가 올바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가 분양주택만 하자 보수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복지는 내팽겨 치고 있다고 일침했다. 안 의원은 “LH가 사용하는 지급자재에 하자가 생기면서, LH는 분양주택에만 지급자재 중 일부를 제외시키고 주택품질전문가제도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에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며 “약자에게 더 가혹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LH는 하루속히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국민의당),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LH 임대아파트 지하저수조 물탱크 내의 고정철물 부식으로 인한 녹 발생 문제를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827개 임대 단지 중 입주민들이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있는 단지는 538개이고, 4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70%인 378개 단지의 맨홀 뚜껑이나 사다리, 액면 지시계 등에서 녹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LH가 조사를 통해 부식이 보고된 시설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를 검토했음에도 현재까지 부식 발생 저수조를 교체한 단지는 경남지역 2개 단지에 불과하는 등 교체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고, 주 의원은 “입주민들이 몇 년이나 녹물을 마셨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LH 박상우 사장은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교체를 실시하고, 수질규제 조건은 충족하지만 입주민의 건강상 문제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