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9건 분쟁해결·1645건은 계류 중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 2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만2054건으로, 2010년 69건 대비 지난해 4244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11.9%, 인천 11.4%, 서울 8.9%, 울산 7.5% 등의 순이었다.

시설분야별 신청비율은 건축분야가 82%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분야 10%, 전기분야 5%, 토목·조경분야 3% 등이었다.

유형별 신청비율은 기타소음이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능불량 18% ▲결로 15% ▲설계도서 상이시공(규격, 재료 등) 9% ▲오염 및 변색 6% ▲균열·누수 5% ▲기타 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 1만2054건 중 6610건은 판정서가 교부됐으며, 859건은 조정서가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고, 1439건은 조정이 결렬됐다. 또 1175건은 사건이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210건은 각하, 116건은 조정불응 종결됐으며, 1645건은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