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서식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양식에서 인수자의 의미는.

회신: 주택인도증서 인수자, 소유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의 인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또한 법령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의 열쇠를 인계하는 경우에 그 인수자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 인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해 열쇠 교부를 청구해야 하며, 위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주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8.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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