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번 개편안 적용시 월 전기요금이 150㎾h 사용시 4050원, 250㎾h 사용시 3340원, 350㎾h 사용시 1만7750원, 450㎾h 사용시 3만7490원이 절감된다고 발표했다.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감안하면 500㎾h 초과 구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비싼데, 현재 요금제 6단계(100㎾h 이하, 101~200kwh, 201~300㎾h, 301~400㎾h, 401~500㎾h, 500㎾h 초과) 중 1단계에서는 1㎾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르게 돼 있는 구조 탓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시민의 부담이 컸다”며 “우리당이 만든 개편안은 6단계를 ▲150㎾h 이하 ▲151~350㎾h ▲350㎾h 초과 등 3단계로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현재 전력요금을 보면 각 구간에서부터 차등되고 특히 400㎾h 초과구간 부터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요금폭탄은 바로 이 구간에서 발생, 개편안은 150㎾h까지는 기본요금 없이 1㎾h당 64.8원으로 책정하고 151㎾h에서 350㎾h까지는 기본요금 4000원에 1㎾h당 130㎾원 단가를 적용하며, 351㎾h 이상은 기본요금 8000원에 1㎾h당 170원 단가를 적용한다”며 “만약 우리다라 4인 도심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평균 5시간 사용했을 경우 한달에 582㎾h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상으로는 요금이 20만원을 넘지만 개편안은 9만4553원으로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홍익표 의원)는 이번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전기료 원가 절감, 비주거용 가구 전기요금의 일반용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