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노후 아파트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21일 경기 수원시 호텔캐슬 본관 크리스탈홀에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노후 공동주택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후 아파트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시재생학회 등의 주관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에 밀려 소외됐던 소규모 노후 아파트 관리방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정책수립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소외된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의 체계적 관리방안의 수립 필요성 등의 토론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은 “지난해 경기도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비율은 29.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노후화 주택이 가장 많고 경기도 아파트만을 보면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은 27.5%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의무관리단지의 평균 장기수선충당금(130원/㎡)은 임대주택(400.4원/㎡)이나 일본(164엔/㎡)과 비교하면 대단히 적은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는 노후 비의무관리단지는 위험이 심각해질 때까지 문제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010년부터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법조문을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 중 19개 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임을 명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액의 보조금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 불량주택 재개발 등 근본적인 대첵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발제자인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노후 아파트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현재 차량 크기에 맞지 않는 주차면 규격 등에 따른 입주민간 감정악화 ▲쓰레기 처리공간 부족, 배관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생 및 건강 위험 ▲노후승강기, 재건축·리모델링 기대로 인한 유지관리 소홀 등 안전문제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 공동체 활성화 어려움 ▲층간소음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김 박사는 “지원범위, 지원규모,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단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주자들도 공동의 재산, 공동의 생활이 전제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소통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조광명 경기도의회 의원, 최기용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김갑열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노후 아파트 안전문제 등이 언급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안전문제 등은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은 지자체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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