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도내 아파트 단지 대상 조사 발표로 또다시 말들이 많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빅데이터 추출에 의한 556개 단지 점검결과, 152억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얘기다.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으로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경우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크게 반발했다. 조사 대상이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추출한 만큼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통계로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관리비 부적정 사용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수선 공사비 전용은 입주자와 사용자간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지 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이나 절감을 위한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공동주택 회계감사 발표 때의 ‘반복·과장·왜곡’과 비슷하다.

주관협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은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시 진행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정치적 이벤트처럼 몰아 조사하고 2년치 조사 결과를 뭉뚱그려 하나의 큰 성과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관리현장이 마치 비리의 온상 또는 복마전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로 인해 선량한 관리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도·감독 권한과 함께 동시에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보도자료로 적합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얼마 전 관리업계 원로 기업인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 “아파트 관리 문제는 대한민국의 속병”이라며 “이 사각지대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외쳤다. 그리고 “각종 아파트 비리가 터질 때마다 근본 원인과 대안 없이 폭로 기사만 썼다”고 무책임을 질타했다.

지자체가 할 일은 ‘한건주의식 폭로’가 아니라 대안 제시와 문제해결이다. 더욱이 ‘왜곡된’ 한건주의식 비리 폭로는 혐오와 무관심을 부른다. 결과가 ‘혐오’와 ‘무관심’이라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비리 폭로’ 자체는 흥미롭다. 흥분할 얘깃거리다. 하지만 본질을 벗어난 얘기에 취해 술자리의 안줏거리로만 소비한다면 남는 것은 빈 술병과 지독한 숙취뿐일 것이다. 지자체의 이런 행태는 크게 아쉽다.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 건 모두의 바람이다. 그렇지만 침소봉대는 안 된다. 아파트 관리의 목표는 아파트 관리의 질을 높여서 입주민들에게 질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당국이 먼저 할 일은 법령·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일인 경우 바로잡아 전문적 관리가 정착되도록 힘을 쏟는 것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다. 더 나은 관리 문화를 만들 방법의 모색이다. 왜 이런 사안이 불거지고 논란이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하고, 그 고민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킬 것인지 또 고민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겠는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에 제도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