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주민공동시설 이용 확대’에 우려되는 문제]

시설 훼손 등 무책임한 사용 우려, 관리비 절감 반면 유지비용 증가 가능성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의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발표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한다지만 외부 단지 주민들의 이용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할 경우, 자칫하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다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보면 전기 낭비, 시설 훼손 등 무책임한 사용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 주민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아 공동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으며, 아파트 입주 선택에 주민공동시설이 많은 영향을 끼쳐 높은 부담을 감안하고 입주하게 됐는데 이를 다른 단지에도 개방한다면 억울함 등을 느낄 수도 있다.

헬스장 등 공동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인다”며 아파트 시설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부 아파트의 경우 보안·감시 강도가 강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외부 주민들이 놀러와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거나 주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는 했다.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서 한 입주민은 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승강기에 대한 외부 주민들의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웃 주민들이 A아파트 단지의 야간분수를 보기 위해 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 관리비가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이 입주민은 게시글에서 “주민공동시설이 주객전도돼 단지 입주민들의 편의보다 외부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통제가 가능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시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민은 “주민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적으로 외부인들의 이용이 너무 많다”며 “이용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담배와 욕설 등 (문제가 있어) 관리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이용 확대에는 분명 장·단점이 함께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외부인 사용으로 사용자가 늘면서 이용료에 따른 수익 증가로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반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서 유지비용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공동시설 이용과 관련해 탁구장과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에 대해 동호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호회 사용시간 외에는 아예 폐쇄를 해 다른 입주민들은 이용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도 적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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