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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적개입 “적당” vs “과다”···각 단체 입장 엇갈려[이슈분석: 서울시 공공위탁 추진 각 단체 반응]
승인 2016.08.29 14:48|(1116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주관협 “입주민 선택에 따른 사업으로 정당”
한주협 “과한 개입…근본적 분쟁 해결책 될 수 없어”

전아연 “국토부보다 더한 독재적 발상…부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는 10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비리·분쟁 민간아파트 입주민들이 요청시 최대 2년간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 사업에 관한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서울시 공공위탁 사업을 분쟁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적개입으로 보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관협 강기웅 사무총장은 “입주민 입장에서는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공적개입을 요청하면 서울시는 그것을 도우려는 것”이라며 “서울시 직권으로 강제적 공공위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입주민의 요청·선택에 따른 공적개입으로서 이는 적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SH공사 검증 관리소장’ 부분에서 SH공사의 검증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여부는 아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추후 계획 시행시 SH공사에서 검증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해 검증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분쟁 민간아파트 공공위탁이 필요한 공적개입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이같은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과한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SH공사 검증 관리소장이 분쟁 민간아파트를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주협 김철중 사무총장은 “SH공사 관리소장들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근무하던 사람이 많아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부분에서도 일반 관리소장들보다 높은 편이라 급여수준을 어떻게 맞출지 걱정된다”며 “실질적으로 비리·분쟁은 관리회사, 동대표, 관리소장 모두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결·방지할 수 있는데 과연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리회사나 동대표가 아닌 관리소장만이 비리를 저지른다고 볼 수 없어 비리·분쟁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현실성도 없다”며 “공공위탁 사업 시도가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확대·확산 여부를 고민해야겠지만 성과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도 “공공위탁 사업은 국토교통부보다 더한 개입을 하려는 서울시의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원일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아닌 입주민이 관리비 등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인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관리소장 등 인사권은 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인데 행정기관이 나서서 관리소장을 파견한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으로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있어 국토교통부보다 더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가 정부에 대적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서울시의 공공위탁 계획에 대해 각 관리 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계획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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