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토론회 개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리모델링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해 지난 2013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대간 내력벽 철거 여부 등 안전관련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토론을 벌였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불안한 엘리베이터, 소음, 낮은 난방 효율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각종 불편함을 소개한 뒤 보수․보강을 전제로 내력벽을 조정 강화해 더 안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안전진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으로 기존 건물의 안전성, 보강 후 건물의 구조 안전성, 친환경성, 행정적 편의성, 내진 안전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파트는 비내진 구조이거나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구조”라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구조기준을 만족하도록 보강하면 충분한 내진성능이 확보되므로 리모델링을 내진안전 확보 차원의 정부지원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여러 차례 통과의례를 거치면 1년 이상 추가로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며 “리모델링 관련 행정처리기간, 심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의 다양한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임철우 구조기술사도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성능은 저하될 수 있으나 충분한 보강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찬 건축도시연구소장은 정부 내 리모델링 관련 안전관련 제도개선 TF의 제도개선안을 요약한 뒤, 말뚝기초 정밀해석과 실험 검증, 기존․신설 말뚝 하중 분담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이력관리 강화, 안전진단 과정과 결과의 투명화 및 보강설계와 실질적 연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 안전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 다양한 견해가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모델링 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1989년 착공해 1991~2년 사이에 완공됐으며 세계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신도시 건물이 들어선 지역들이다.

김 의원은 “이들 지역은 모두 재건축 연한인 30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노후화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작업의 시급함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