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전문임대관리에 의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김필선 씨는 최근 ‘주택임대사업 위탁관리 활성화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필선 씨는 논문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활동으로 공급측면에서의 양적 성장은 달성했으나, 향후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거주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도시지역의 슬럼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사업의 주체가 개인의 비중이 높아 기술적 관리와 주거서비스 니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임대관리회사에 의한 체계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임대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임차인 민원관리 요구’를 꼽았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도맡아 관리해줄 전문임대관리회사의 필요성이 요구됐다”며 “이는 관리회사의 선택기준 및 임대관리회사 업무 만족도 조사에서도 요구돼 이 부분에 대해 관리업무 성과 발휘시 장기적인 임대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위탁관리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위탁관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도가 2014년 2월 도입돼 시행중이나 관련업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위탁관리비용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관리업체 업무현황 및 성과, 등록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주택관리사처럼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탁관리 활성화를 위해 위탁관리 중인 임대주택에 한해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줘 위탁관리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포괄적인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