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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범죄...얼어붙는 이웃사이[이슈분석: 층간소음의 현황과 실태]
승인 2016.07.18 10:03|(1111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위층 입주민 살인·살인미수 혐의 입주민 구속
이웃사이센터 개설 이후 상담신청 7만4224건 접수

단단한 얼음도 금세 녹을 만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살인·폭력·명예훼손 등 범죄로 번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간 정(情)이 얼어붙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6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입주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입주민 A씨는 2일 위층 세대 입주민 B씨 세대에 침입해 B씨와 B씨의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월 2차례에 걸쳐 B씨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몰래카메라를 위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 놓고 계획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아파트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세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 위층 입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중 위층 세대에 침입한 대구시 아파트 입주민이 주거침입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발표한 ‘2016년 5월 운영결과 보고’에 따르면 센터 운영을 시작한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7만4224건의 상담신청이 접수됐다. 해결방법·사례설명 및 상담을 통한 갈등완화 등으로 만족하거나 접수취소 요청한 사례는 5만1536건, 이웃과 갈등·고통의 심각성·악의성이 큰 사례(현장진단 접수)는 1만65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월평균 1455건, 일평균 71건이 접수되고 있고 연도별로는 ▲2012년(3~12월) 8795건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등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장진단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원인 중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이 전체의 72.7%(1만200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망치질(4.2%)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3.3%) ▲가전제품(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형태별로는 대다수의 현장진단 신청이 아파트(80.4%)에서 접수됐으며, 거주위치별로는 아래층 세대가 1만3304건(80.6%)의 층간소음 민원을 신청한 가운데 위층 세대에서도 아래층 세대의 보복소음, 과도한 항의, 아래층 소음 등을 이유로 2640건(15.8%)의 민원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해 상담신청 1만9278건 중 11~2월 사이에 7828건(40.6%)이 접수돼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철 집중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웃사이센터에서 방문상담 중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309건 중 32건이 기준초과이며, 277건은 기준이내 소음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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