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의 시작에서 주거복지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이라 하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법·제도상으로 그 범위와 개념이 새롭게 정립돼 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요즘 사회적 경제 등장 이후, 주택 부문에서는 사회주택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알았는데, ‘사회주택’은 또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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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회주택(Social housing)’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국가마다 산업화를 거치며 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각 도시는 주택이 부족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해졌다. 이들을 돌보고자 다양한 형태로 주거를 지원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로 정부에서 LH공사나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였다면, 유럽은 정부를 비롯해 민간 비영리조직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회주택들을 공급했다. 그 형태나 방법, 대상 역시 다양하다. 대부분은 임차형태지만 영국 같은 경우 공동소유가 증가추세에 있기도 하고, 그리스나 스페인 등은 저렴한 자가소유 형태가 많다. 수혜 대상도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이 이뤄진다. 100% 정부 재정 사용에서 민간자본 사용까지 돈의 출처도 다양하다.

이쯤에서 유럽 지도(사진, ‘Housing Europe Review 2012’, CECODHAS Housing Europe)를 한번 보자. 지도의 숫자는 전체 주택 중 임대형 사회주택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아무래도 임대형태의 사회주택이 분류도 명확하고 공공성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도 있다.

사회주택의 비율이 많게는 32%에서 적게는 0%인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5%가 채 안되니 유럽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32%다.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가 23%로 높고,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복지로 이름 높은 북유럽국가 역시 16 ~ 19%로 높은 편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낮은 편인데 이들 국가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독일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난 독일의 임대형 사회주택이 5% 수준이다. 사실 독일은 공식적인 숫자만 낮을 뿐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을 사회주택으로 분류해도 될 만큼 주택의 질과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엄격해 주거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아직도 우리는 ‘사회주택은 ○○○이다’라고 명확히 정의내리지 않았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공급자와 수혜자도 다양해 공통된 공식 정의는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만 국제적으로 사회주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Housing Europe, 2012).

- 주택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 공공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강한 연대가 있다.
-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 양질의 주택이어야 한다.
-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능동적 참여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의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주택은 공공과 함께 시민이 주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보다 확대돼 가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