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은난순 교수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연구’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에 대해 구속력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곽 도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채혜원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지은영 겸임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난순 교수 등은 논문에서 “수요자 설문 결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인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관리업무 진단과 공사·용역 계약 적정성 자문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단·자문서비스 후 진단결과를 주택관리에 반영하거나 개선할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한 번의 서비스로는 관리 효율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 자문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도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 교수 등은 “기존의 관리업무 진단과 공사·용역 계약 적정성 자문 서비스가 시설·설비, 회계 관리 등 주요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서비스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층간소음 등 주민공동생활과 커뮤니티 진단 등에 대한 분야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는 현재 지원 단지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를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의 요구를 보편적으로 수용하면서, 집중화가 필요한 단지를 선별해 세부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장수명화를 위한 진단·점검 서비스의 항목을 1·2차 항목으로 분류해 적용한다면, 시설·설비 중 주요한 몇 가지에 대한 진단·점검 서비스는 1차 필수항목으로 해 신청한 다수의 단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선정기준에 의해 선택된 단지는 2차 상세항목을 모두 적용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은 교수 등은 “진단·자문서비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심과 주민 홍보 차원에서 각 단지의 진단·자문서비스 신청시 주민동의 과정과 진단 결과의 공개·홍보를 의무화하고, 진단·자문서비스 후 사후관리 서비스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원센터가 갖춰야 할 기능은 단기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은 교수 등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이나 갈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조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공동주택 관리 현안이 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법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또 “지원센터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춰 각 광역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 및 협조 증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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