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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발간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 조문별로 주의점·단어의미 등 상세하게 안내
승인 2016.03.22 09:21|(1095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고민을 덜어낼 해설서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은 15일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서 개정판을 집필했다.

이 책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시 유의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연혁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조문별 해설 ▲선정지침 조문으로 확인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이 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문별로 해설, 관련 조문에 해당하는 벌금 안내, 적용 대상 여부, 자주하는 질문, 조문별 단어 의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기남 소장은 “지난해 11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의 해설서가 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자들의 고충이 잦아들지 못함에 따라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며 “본 해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자는 오순화 관리소장(현 서울 강남구청 주택과 주무관)이 감수했으며, ‘오순화의 나무병원(재판)’을 저자에게 구매하면 선착순 300여명에게 이기남 소장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증정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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