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최근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리된 소방 관련 민원처리사례를 정리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을 제작·발간했다.

이 책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안전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6개의 소방관계법령으로 나눠 △피난·방화시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한 질의회신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관계 법령을 함께 수록해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유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 책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ss.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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