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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판례산책』 발간법원도서관, 30건 대법원판결 담아
승인 2016.01.19 13:30|(1087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이 발간됐다.

법원도서관은 지난달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판결 중 법원 누리집에 게재된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 등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담았다.

특히 판례집은 제1부 법원은 국민 속으로, 제2부 국민은 법원 속으로 등으로 구성, ‘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등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해 풀어쓰고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소개해 판결을 처음 접한 사람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도서관은 이번 판례집을 전국 법원 민원실과 각 지자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 형사 편, 가사 편, 행정(특허) 편 등 주제별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수록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적극 소개하고 판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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