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되는 공사에서의 부정과 비리로 인한 분쟁 실제 사례인 경기 남양주시 OO아파트 소송사례를 통해 주민간의 분쟁에서부터 소송 E판결까지의 과정을 서술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정책 개선방안 및 입주민, E입주자대표회의, E관리사무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주택법 여러 부분에서 주택관리 관련 법조항들이 혼재돼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에 공동주택 관리에 통일화된 법령이 필요하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E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등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제도가 요구된다.
셋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E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공사계획, E시공, E준공까지 외부전문가 혹은 주민으로 이뤄진 각 분야별 전문기술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넷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관으로, 관리사무소는 의결에 대한 관리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 및 공사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주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주체의 업무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인테넷 누리집 활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주민이 TV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되고 변경되는 안전규정에 따라 시설개선을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외에 공동주택 관리사항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된 경기 남양주시 OO아파트 페인트공사(2011년 6 ~11월)에서 나타난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여러 항목 중 유지보수공사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는 장기수선공사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E관리사무소의 부정과 비리, 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이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장기수선공사로 인한 분쟁과 소송에 휘말려 많은 손해를 입었고, 아직도 일부 공사항목에서 소송 중인 아파트 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 결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장기수선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공공주택 관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듣고 보던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내용을 객관화 하고자 다른 공동주택에서 소송중인 많은 사례를 수집하려 했으나,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자료는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자료수집에 제한적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연구사례가 부족했다.
연구 자료로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1개 사례만 분석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반복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공사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후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많은 사례와 법원 판례 자료가 더 많이 확보되면, 종합적인 추가 분석으로 분석내용의 객관성을 제고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