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비리 감사하자는 주민 못 들어오게…철문 잠가 막은 입주자대표(2013. 5. 20.)
입주자대표회의 밀실회의로 입주민의 눈·귀 가리고 비리 은폐 및 관리규약을 임의로 개정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불법에 대한 주민권리 조건을 갖출 경우 대항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사항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11)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만2조6천억…일부 입주자대표는 횡령도(2013. 5. 22.)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 방지를 위한 적립금이므로 수선유지비와 구분돼 사용돼야 한다.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내 127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 이외의 용도로 부당 집행한 곳이 81개 단지(63.8%)에 달하고 있다. 공적 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12)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한 아파트, 두 소장…최저 낙찰제가 낳은 코미디(2013. 5. 24.)
관리업체 입찰시 제살 깎아 먹기 입찰로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관리업체 청소·경비·조경·용역업체 등을 따로 운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결탁해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13)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난상토론된 아파트 좌담회, “공무원, 아파트 현장 몰라도 너무 몰라…전담 관리기관 만들어야”(2013. 5. 30.)
언론보도 종료 후 가진 각계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무원이 아파트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파트 전담 관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각계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입주민 무관심과 참석 저조가 문제 중 하나이며,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방안, 인터넷 누리집에 공사·용역계약서 의무 게시, 인터넷 투표 등을 도입하겠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 kr)에는 단지별 관리비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감사를 강화하면서 입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계획을 마련하겠다. 현재 공사견적서 검증을 위한 ‘전문가 풀’제도가 운영 중이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입주민의 무관심이 주원인이며, 정부의 법·시행령이 모호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아파트 전담 관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국토부 민원의 80%가 공동주택 민원인데 공무원 서너 명이 처리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관리는 입주민참여, 관리소장, 관리업체, 정부의 지도·감독 등 4박자가 연계돼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전담 관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의결기구에 눌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하다보니 원칙과 소신을 갖기 어렵다. 문제 있는 관리소장은 협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장: 정부회의 개최시 직장인을 위한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부풀려진 공사비를 검증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한편 일본에선 맨션관리를 둘러싼 부정과 갈등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아파트 관리회사가 2200개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관리비에 대해 조언해주는 컨설팅회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관리부실,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005년부터 매년 주택관리회사를 무작위로 뽑아 계약·관리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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